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을 필수로 가져가야 합니다.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병원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
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아서입니다. 이러한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건강보험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무자격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본인 확인 가능 수단
1. 신분증
- 건강보험증
- 주민등록증
- 운전면허증
- 여권
- 국가보훈등록증
- 장애인등록증
- 외국인등록증
- 국내거소신고증
- 영주증
2. 전자서명인증서
- 공동인증서
- 금융인증서
- 디지털 원패스
- 간편인증
-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
- 삼성페이
- NH 인증서
3. 본인 확인 서비스
통신사, 신용카드사,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4. 전자신분증
- 모바일 건강보험증
- 모바일 운전면허증
-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(PASS)
본인확인 예외 사유
- (미성년자)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- (재진)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고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
- (처방약 조제)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- (진료 의뢰 회송)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- (응급환자)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
- (기타)중증 장애인, 장기요양자,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자
병원 신분증 없을 때
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 다만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연수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법적 제재
-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경우 :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 :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마무리
병원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병원 갈 때 잊어버리지 말고 신분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