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 신청 방법 1분 정리

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셨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드실 텐데요. 그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는 치료비, 심리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를 지원합니다.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 내용

치료비

• 연간 1,500만원, 총 5,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.

심리치료비

• 정신과 치료비 실비 지급
• 심리상담은 회당 10만원 이내 지원

생계비

• 월 1회씩 최대 3개월간 지원 (특별 결의로 3개월 연장 가능)
• 1인 가구 50만원, 2인 가구 80만원, 추가 1인당 20만원씩 증액

학자금

•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게 연 2회 지원 학자금 지원
• 유치원생: 30만원
• 초등학생: 50만원
• 중학생: 80만원
• 고등학생 및 대학생: 100만원

장례비

• 유족에게 5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
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

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는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,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요건

•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함
•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일 경우
•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

대상

• 살인, 강도, 강간, 폭행,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.
•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.
• 범죄로 인한 정신적·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건강치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한 피해자.
• 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나 그 가족.
•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생인 경우.
•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

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 신청 방법

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는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세한 지원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전국 센터 찾기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검색하여 위치와 홈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.

지원신청기관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경제적지원뿐만아니라 신변보호조치, 피해자보호시설, 임시안전숙숙소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어디서 문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

마무리

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피해 보상을 제대로 못받았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.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빠르게 재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