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은 국가가 제대군인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민사, 행정, 형사 등 소송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, 인지액,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.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
-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
-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등록된 사람
-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내용
지원 내용
- 변호사 비용, 인지대,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지원
-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을 대납한 후, 국가보훈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단에 지급
지원 대상 소송사건
- 민사·가사사건
- 행정심판사건
- 행정소송사건
- 헌법소원사건
- 형사사건
-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른 손해배상사건
주의사항
-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,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·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 부담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제출서류
- 법률구조신청서 1부 (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비치)
-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
- 중·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
- 주민등록표등본 1부
-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마무리
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제대군인이며, 소송할 일이 발생했다면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