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국선대리인을 신청해 보세요. 국세청 국선대리인은 국세청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이의신청, 심사청구 등 조세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이유?
무료 세무대리 서비스
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, 이의신청, 심사청구 등 조세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, 세무사·공인회계사·변호사 등 3년 이상 경력의 조세 전문가가 무료로 대리해 줍니다.
불복청구서 작성 및 절차 지원
국선대리인은 불복청구서 작성, 증거서류 보완, 법령 검토 및 자문, 국세심사위원회 참석 및 의견 진술 등 불복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.
높은 권리구제 실효성
국선대리인 지원 사건의 인용률(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 비율)이 대리인 없이 진행한 사건보다 2배 이상 높아, 실질적인 권리구제 효과가 큽니다.
신청 및 이용의 편리성
신청은 세무관서 방문, 우편, 국세청 홈택스·손택스(모바일)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, 불복청구 전·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 확대
2024년 4월부터는 기존 개인뿐 아니라 영세 법인(매출액 3억 원 이하, 자산가액 5억 원 이하)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상속세·증여세·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됩니다.
전문가 네트워크 활용
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어, 지역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
- 개인: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, 보유 재산가액 5억 원 이하
- 법인: 수입금액 3억 원 이하, 자산가액 5억 원 이하
- 청구세액: 5천만 원 이하
-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 제외
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
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.
1. 홈택스, 손택스 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
로그인 이후 > 홈 >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> 국선대리인 신청 > 국선대리인 신청(불복청구서 제출전) 또는 국선대리인 신청(불복청구서 제출후)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2. 국세청 국선대리인 방문 신청
- 가까운 세무관서(납세자 보호 담당관실)에 방문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문의합니다.
-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청 자격, 절차, 필요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.
- ‘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’를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합니다.
- 세무관서에서 신청 자격 등 요건을 확인한 뒤, 국선대리인 지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.
- 지정된 국선대리인과 연락해 불복 청구서 작성 등 무료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국세청 국선대리인을 신청하여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. 경제적 부담 없이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