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 제한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가족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
신청 자격
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
교부 제한 신청 가능 범위
본인, 세대원, 직계존비속
교부 제한 대상
- 세대주의 배우자
- 세대주의 직계혈족
-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
-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
- 세대원의 배우자
- 세대원의 직계혈족 중 지정
신청방법
전국 시, 군, 구, 읍, 면, 동 주민센터
구비서류
- 신분증
- 신청서
- 증거서류
질문
주민등록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본인 거주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?
거주지가 아니라도 전국 시, 군, 구,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피해자 본인의 등 초본 교부 제한만 신청 가능한가요?
피해자 본인 및 동일 세대원, 세대가 다른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 등 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면 제한 대상자에게 신청 내역이 바로 통보가 되나요?
교부 제한 신청 시 바로 통보되지 않고, 추후 제한 대상자가 등 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교부 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.
구비서류 중 증거서류 없이 신청 후 추후 제출해도 되나요?
신청 시 신분증,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, 증거서류는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교부 제한을 신청하면 제한 대상자가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?
가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해자 등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주소 노출을 막아서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해 보세요. 전자소송 사전 포괄 동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주소 노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전자소송 사전 포괄 동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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